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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입국 제한 1년 연장…대상 청원 10만 달러 납부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H-1B 근로자 입국 제한을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했다. 대상 청원에는 제한적 예외와 함께 10만 달러 납부가 계속 적용되며 H-1B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이유
고용주와 신청자,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적용 여부는 청원 시점과 유형, 예외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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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제3국 신속 추방 정책에 제동
제1연방항소법원은 이주민에게 실질적 통지와 박해 또는 고문을 우려하는 국가로의 송환을 다툴 의미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 정책 일부를 제한하지만, 원고 적격 문제로 일부 절차적 선언은 취소했습니다. 추가 항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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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학생·언론인 고정 체류기간 규정 제동
연방법원 판사는 9월 14일 F·J·I 비자에 다음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DHS 규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체류 신분 기간 방식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소송은 계속됩니다. I-94를 확인하고 법원·DHS·소속 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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